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채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부채 누증이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주요 신용평가사는 지난해 중국의 과다부채 문제 등을 들며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경제의 부채 수준이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에 따른 부채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단기간 내 시스템적 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 결정에 있어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21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최근 중국경제 부채 현황 및 리스크 평가'에 따르면 중국경제의 매크로 레버리지(명목GDP 대비)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지난해 6월 말 기준 255.9%로 타 신흥국(138.2%)보다 높고 선진국(274.5%)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기업 레버리지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63.4%로 지난 2007년 말 대비 65.9%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73.3%), 독일(53.8%)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중국보다 기업 레버리지가 높은 국가는 조사대상 42개국 중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등 2개국에 불과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호응하여 고정투자를 위한 차입을 확대했고 과잉설비, 경기둔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부채상환용 차입이 늘어났다. 다만 중국 당국의 국유기업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 등 추진으로 기업 레버리지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폭 하락했다.



가계 및 정부 레버리지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각각 46.8%, 45.7%로 주요국 대비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출 및 비제도권 신용 규제, 지방정부 부채관리 강화 등을 통한 가계 및 정부 레버리지의 감축 노력 덕분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들어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가계 레버리지는 지난 2007년 말 18.8% 대비 2.5배 정도 상승하여 여타 신흥국(30.9%)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정부 레버리지 역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같은 기간 29.3%에서 45.7%로 증가했다.





한편 최근 금융기관 간 자금조달 및 운용이 급증하면서 금융부문 레버리지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조달 및 그림자 신용 확대로 단기금융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금융기관 간 자금회수 애로 및 보유자산 연쇄부실을 일으킬 우려가 제기된다.

박동준 중국경제팀 과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부채리스크 관리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높은 저축률 및 정부의 금융시스템 통제와 재정 능력 등에 비춰 볼 때 부채문제는 단기간 내 시스템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며 "다만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최근의 디레버리징 기조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간 상충으로 중국 정부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