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개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연내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6·13 지방선거 때까지 공방을 이어가다 선거가 마무리되면 분위기에 따라 '졸속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23일과 24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지만,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등 개헌 내용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논의 과정부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5일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우선 개헌 시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 발의 자체 개헌안을 만들고, 6월 개헌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도 지난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면서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 공약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여당에 대해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동시 국민투표는 정략적인 발상이며, 6월 안에 국회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관제 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을 물리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개헌을 쟁취하겠다"며 "6월 안에 반드시 정치권에서 (국민개헌을) 합의해내겠다"고 밝혔다.
동시 국민투표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권력구조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자유한국당은 혼합정부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전문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자 국회의 3월 개헌안과 자유한국당이 약속한 6월 개헌안 모두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밝힌 정부 발의 자체 개헌안도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는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를 넘기면 다음 선거까지 2년여 기간이 남은 만큼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본격적인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