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학기 유치원비와 학원비 인상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교복 안정화를 위한 학교주관구매제도, 표준디자인제도를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올해 첫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새학기 유치원비와 학원비 인상 방지를 위한 자체 현장 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특히 체험학습, 참고서, 학교급식 등 기타 교육활동 경비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학교주관구매제도, 표준디자인제 도입 확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학교 내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안정화를 위한 지난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협약 체결을 언급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협약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회계직원의 최저임금 산정 개선과 근속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었다.

아울러 겨울방학 중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건물과 축대, 옹벽 등 학교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석면공사와 급식시설, 교통 안전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포항 지진에 따라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내용과 관련, 내진 성능 평가를 조속히 완료해 내진보강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진 취약지역인 영남권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2024년으로 앞당기고, 나머지 지역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도 2029년 완료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