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헌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활동 계획 수립에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여야가 개헌 시기와 관련해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어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 투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2월초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1월말과 2월초를 거치면서 개헌과 관련, 당론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당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열차는 무한궤도를 반복 질주하는 설국열차가 아니다"라면서, 야당을 향해 "자유한국당이 헌정특위 내 두 개 소위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개헌 열차 바퀴를 떼버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헌정특위 내 2개 소위 명단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면비판한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개헌 과정에서 피해자와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개헌 약속을 깨버린 가해자에 불과하다"면서,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야만 지선 패배 공포감과 두려움이 끝난다"고 지적했다.
그려면서 "우리 당 헌정특위 위원들이 90여 개의 쟁점을 정리했고, 그중 25개 안팎의 이견이 확인된 걸 정리했다"며 "그간 사회·경제 조항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감사원장 (권한 등) 관련 쟁점을 확인했으며, 오늘은 경제민주화 조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관련 당내 의견을 모으며 이른바 '문재인 개헌'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권력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이 국민 개헌이라는 점에서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겠다"라면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반드시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는 점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 개헌을 주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6.13지방선거 동시 투표 개헌안을 보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며 "지방분권,기본권만 갖고 국민들을 현혹시켜 놓고 가장 본질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분산이나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헌정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며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야당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더니 여당이 되고 나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한마디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며 "개헌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소신이 실종된 상태다. 본인의 양심과 소신을 담아내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