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대형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엄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공정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법제처가 함께 진행했다.

공정위의 핵심과제는 ▲경제력 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 등이다.

공정위는 경제력남용 방지에 나선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집중 근절하기로 했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조사,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을 통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재계 간담회 등 포지티브 캠페인을 병행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한다.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을 위해 금지대상 경영정보를 구체화한다.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TV홈쇼핑, 대형슈퍼마켓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판촉행사 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금 수취를 투명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협약평가기준을 개선한다. 대리점단체 구성권 인정, 상생협약 체결 등 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한다. ICT·헬스케어 등 신산업분야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제약·반도체 분야 지식재산권 남용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