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말 그대로 '최고' 금리만 슬쩍 내린 카드업계

- 카드사 대출상품 증가율 7% 이하로 제한…마케팅 감소에 카드론 평균 금리 오히려 상승



내달 8일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7.9%→연 24.0%)를 앞두고 최근 카드사들이 최고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일부 카드사가 최고 상단에 있는 금리만 소폭 조정할 뿐 전체 금리 조정에는 소극적이어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 체감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또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카드론 등 대출상품 평균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서민금융 부작용이 예상된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올 들어 대출상품 금리 전체 구간을 변경했다. 카드론은 기존 연 6.5%~24.5%에서 각각 1.0%포인트씩 인하(연 5.5%~23.5%)했다. 현금서비스는 기존 연 7.5%~26.5%에서 연 6.5%~23.9%로 변경했다. 리볼빙 서비스 역시 금리를 기존 연 6.5%~26.5%에서 연 5.5%~23.9%로 낮췄다.

다만 타사는 현재 대출상품 최고금리만 연 24.0% 수준으로 내릴 뿐 전체 금리 구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최고금리 내리는 카드사

KB국민카드의 경우 지난해 12월 카드론 최고금리만 연 24.1%에서 연 23.8%로 0.3%포인트 내렸다. 이에 전체 카드사의 대출상품 최고금리는 기존 연 26.49%에서 연 23.90% 수준으로 소폭 낮아졌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금리 구간은 연 4.90%~7.50%로 일정했다.

롯데카드만이 지난해 9월 카드론 최저금리를 연 4.95%로 기존 대비 1.55%포인트 내렸다.

대출상품 금리는 통상 조달원가, 목표이익률, 신용원가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최근 금리인상,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업황 악화로 각 사는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없다고 호소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조달비용, 대손비용 증가 등 금리 수준을 낮출 만한 요인이 전혀 없다"며 "고객 신용등급 변화에 따른 금리 산정만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상품 증가율을 전년 대비 7% 이하로 관리토록 당부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우대 금리 등을 제공하는 고객 유치 마케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격적인 영업이 불가해지면서 엉뚱하게 카드론 평균 금리가 인상됐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전업계 카드사 7곳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5.79%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연 14.37%이던 카드론 평균 금리는 꾸준히 증가해 같은해 11월 연 15%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카드론 평균 금리는 전월 대비 0.44%포인트, 12월 0.71%포인트 각각 급등했다.

◆ 카드론 금리는 오히려 상승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대출상품 총량 규제에 우대 금리 마케팅이 줄면서 금리 상승이 이뤄졌다"며 "이에 따른 저신용자 등 가계부채 질이 나빠지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대출상품 총량 규제 등 카드업계에 가해진 각종 정책으로 앞으로 이 같은 카드론 평균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카드론 등 카드사 대출상품이 대부분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계층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1400조원를 돌파한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질 악화가 전망된다. 이 경우 부실 및 연체율 급등으로까지 부채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여신금융연구소는 최근 '국내 카드시장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펴내고 올해 금리 인상 등 전망으로 카드채 발행금리 상승이 확실시 돼 업계의 자금조달 비용 및 대손비용 증가 등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이슈 등은 카드사의 직접적인 수익 감소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은 당국이 현재 6~9% 수준인 가산금리를 3~5%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카드사 연체채권 이자수익이 줄어 카드사 수익성 감소로 이어진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최근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업계 수익성 확대의 어려움이 있다"며 "카드론을 중심으로 일부 대출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국이 중금리 대출시장을 확대하고 최고금리는 낮추는 등 업계의 수익성 확대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