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 의사가 보다 적극 반영되도록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해 최대 6개월간 심사숙고한 뒤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아기 영어교육 금지 등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마다 반대 여론이 들끓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등 소통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취지로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는 기존 입법예고 등 법령에 규정된 의견수렴절차만 거치거나, 제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데 그쳤던 한계를 넘어 정책 형성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듣고 최종 정책결정 배경과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힘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민적 관심과 정책의 파급력에 따라 다양한 숙려 방식을 조합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숙려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이미 정책이 발표되 올해 3월 시행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는 그대로 시행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이미 정책이 정해진 사안이기때문에 숙려제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 "대신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영어교육과정이 선행교육 없이도 학생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인터넷 사이트 '온교육'(moe.go.kr/onedu.do)을 통해 일반 국민 의견을 듣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의견도 참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제 혁신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제 혁신을 통해 기존 입시와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고교학점제(연구·선도학교 105교) 추진, 자유학년제 도입(1470교)과 올해부터 일반고와 외고·자사고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고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대입제도 종합 개선대책을 올해 8월까지 확정해 발표한다.

대입제도 종합 개선 대책에는 대입전형을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하고 복잡한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는 내용과 공정성 논란으로 이른바 '금수저 전형'으로 지적되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학생부 기재사항 10개 항목 가운데 불공정하거나 비교육적 요소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수상 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등을 없애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입학사정관 제척·회피제도 법제화도 추진된다.

또 대입정책 3년 예고제의 기간을 늘려 3년 6개월 전에 발표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대입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올해 기본계획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에 2조586억원을 지원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자를 8만7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인재와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대입 기회균형선발은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되고 선발 규모도 확대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인재를 20% 선발을 의무화하고, 취약계층 선발은 5%에서 7%로 확대된다.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및 저소득층 비율 할당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중학교 2학년부터 5년간 월 30만~40만원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취약계층 대학생의 해외연수와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파란 사다리 사업'이 도입되고,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학 과목 디지털 교과서가 일반화돼 학교마다 전용교실 4개, 스마트패드 60개가 보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