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안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월2일부터 본격 지원을 시작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놓고 혼란스럽다. 청와대부터 정부 장·차관 할것 없이 행정부가 전방위로 나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는 의외로 싸늘하다. 준다는 정부와 지원이 그다지 내키지 않는다는 현장 사이엔 도대체 어떤 간극이 있는 걸까. 일자리안정자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장 목소리부터 오해와 진실,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3회에 걸쳐 정리해봤다.



"(소상공인들이)다들 장사꾼인데, 돈이 된다면 왜 신청하려고 줄을 안서겠냐. 장관이 나서 홍보를 안해도 저절로 (돈을)받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니 인기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막상 (신청하러)가보면 13만원 줄테니, 13만원을 내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주변이 다 같은 생각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느냐는 물음에 태연하게 "안했다"면서 한 편의점 주인이 29일 전한 말이다.

또다른 소상공인은 아예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이름은 말이 안된다. 아예 '4대보험 대행료'라고 (이름)붙어야 한다"며 혹평을 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나 올랐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9%포인트나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포인트 만큼을 보전해주기 위해 올해 예산을 짜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편성한 예산만 2조9707억원이다. 월급이 190만원이 안되는 근로자에게 1인당 매달 13만원씩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만 전부 전가해선 안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고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런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는 일자리안정자금이 현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4대 보험 가입 문제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시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대신 고용보험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할 경우엔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등도 병행키로 했다.

하지만 현장 목소리는 다르다.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지원이)되는 줄 알고 막상 신청을 하러가면 4대 보험을 가입하라고 한다. 또 고용보험을 2~3개월 내면 통합고지가 되기 때문에 4대 보험료를 어쩔 수 없이 다 내야한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에게 보험료를 전가할 수도 없다. 결국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은 소상공인들 몫"이라고 꼬집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위해선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을 내다보면 4대 보험료를 덩달아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1~2개월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을 위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게다가 근로장학금이라도 받는 학생은 보험을 가입해 소득이 파악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13만원을 더 줄테니 받는 만큼 4대 보험료를 더 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인 셈이다.

지원 대상을 노동자 30인 미만 회사, 월급 총액 190만원 미만으로 하다보니 해당되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애로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 한 단체 관계자는 "제조업의 경우 야근이나 주말 수당 등을 합치면 19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30인 미만 회사까지만 지원하는 것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지원받을 길이 많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정책본부장은 "초단기간 근로자들까지 4대 보험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다. 일정기간 4대 보험 가입을 유예하거나 아예 이들의 경우 여행자보험과 같이 보험을 해당 기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3조원을 뿌려 4대 보험 액수를 늘리려고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