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내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충북 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 등에서 잇따라 화재가 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TF에는 정부 관련 부처, 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과 기초,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절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 초반에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을 중심으로 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는 국무총리가 관장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방안을 충실하게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 강화 조치와 이미 마련된 안전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시행토록 했다.
중장기 대책 중 입법 과제는 정부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은 국회에 정부의 입법 촉구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 규모 다중이용 시설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 면적 기준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용 실태에 맞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면서 "강화된 화재안전 대책을 이미 건축돼 있는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달 9일부터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한반도 평화 정착과 주요국간 관계발전 등 실질적 협력을 위한 외교전에 본격 돌입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평창 올림픽을 맞아 전 세계 21개국에서 정상급 외빈 26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14개국 정상급 인사와 회담 또는 오·만찬을 할 예정이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세계인의 평화와 화합, 번영의 축제가 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사상 최대 규모인 92개국, 2943명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이날 현재까지 21개국에서 26명의 정상급 외빈이 방한 의사를 밝혔고 특히 16개국 외빈은 개막식에 참석해 올림픽을 함께 축하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