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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시급 1만원은 '유토피아'일까

김유진 기자



2018년을 맞이하며 유통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16.4%나 올리는 바람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자연스럽게 이해 충돌이 있기 마련이다. 대표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끊임없이 고용하는 편의점 업계의 경우 24시간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가맹점주들도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바람에 원재료 가격을 낮추거나 상품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한 달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시작은 지금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시급 1만원은 과연 '유토피아' 일까를 고민해본다. 어쩌면 대한민국도 복지국가로 가는 과도기 중 시작점에 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유럽에서는 최저임금이 높은 것을 당연시 여긴다. 아무리 단순한 업무일지라도 모든 노동은 가치있다고 여기는 사회적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재 가격과도 연결된다. 분명 원재료 값은 저렴한데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되면 가격이 치솟는다.

예컨데 기자의 경험상 유럽의 식품 가격을 한국과 비교해보면 육류는 물론 채소, 과일이 모두 훨씬 저렴했다. 하지만 식당에서 먹는 완성된 요리의 가격은 늘 비싸서 부담스러웠다. 현지인이 된 한국인을 통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사람의 손을 거치는 과정이 유난히 가치있게 여겨지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시급 1만원 시대가 이렇게 빨리올 줄은 몰랐다. 이왕 다가올 현실이라면 '노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우선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가 본인에게 주어진 노동을 가치있게 여겨야 한다. 또 업무의 질(質) 또한 높일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초기 단계인 현재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구직수가 줄어들고 고용주 스스로가 업무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이번 기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가치가 기존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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