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중·고교 학생부 석차 평가가 완화된다. 특히 개별 학교에서 만들기 힘든 교과목을 인근 고교와 함께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을 수강할 경우 석차 등급을 아예 매기지 않는다. 학생들이 이 교과목을 성적 부풀리기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2015개정교육과정이 올해 3월부터 중·고등학교에 적용됨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 마련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교육과정의 성적 산출 방식을 개선해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도록 했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교과목이다.

지금까지는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경우만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교육과정에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2016년 기준으로 공동교육과정은 전체 고등학교의 41.5%에 해당하는 997개교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718과목이 개설돼 학생 1만4497명(과목별 중복 학생 포함)이 수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석차등급 미산출이 적용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을 선택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6개 시도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새로 운영되면 공동교육과정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교육과정에서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이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자유롭게 듣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학생부 성적을 높이는 악용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종우 양재고 교사는 "공동교육과정의 확대 취지는 좋지만,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으면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럴 경우 학교마다 학생들의 학생부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같은 악용사례 방지에 고심하고 있다. 이전까지도 공동교육과정은 주로 석차 등급 미산출 기준인 13명 이하로 운영되면서 학생부 성적을 올리는 용도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일단 관할 시도교육청별 공동교육과정 개설과 운영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는 시도별 공동교육과정 개설과 운영 기준이 달라 지역별 혼란이 예상된다. 인천의 경우 과목별 20명 이하, 학생당 최대 2과목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은 재학교에 개설된 과목은 공동교육과정 수강을 금지하고 있다. 대구는 학기별 2개 과목을 초과해 수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동교육과정 개설이 확대될 경우,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팀 장주영 사무관은 "서울과 수도권은 학생들이 많아서 공동교육과정 개설과 운영이 월활한데, 도지역은 학생수도 적고 학교 간 거리 문제 등으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 시도별 상황이 달라 시도별 개별 적용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신설된 진로선택과목과 과학탐구실험, 실습형·과제중심 과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3단계(A~C)로 느슨하게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체육·예술교과에만 3단계 평가를, 나머지 대다수 교과는 5단계(A~E)로 평가해왔다.

이에 따라 이들 교과목에서는 기존 5단계 평가에서 성취율이 90% 이상일 경우 A를 받았다면, 3단계 평가에서는 성취율이 80% 이상이면 A를 받게 돼 학생들의 석차 평가가 완화되는 셈이다.

성취도 평가는 지난 2014년부터 학생부에 석차 등급과 병기돼 적용돼 왔지만, 대학 입시에는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 대학들이 성취도 평가를 입시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성취도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지면, 학생부 성적의 영향력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