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중·고등학교 학생부 석차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학생부 성적을 부풀리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가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대학의 전형방식을 일일히 간섭하지 않는 이상 학생부 부풀리기를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월1일자 19면>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의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표기하지 않도록 했고,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되는 진로선택과목과 과학탐구실험, 실습형·과제중심 과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3단계(A~C)로 느슨하게 하기로 했다.

특히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는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학업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고, 해당 교과목이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타 교과목의 학생부 석차 등급의 평균 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이를 악용한 공동교육과정의 무분별한 개설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난 1일 "시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대입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성적 유불리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각 시도별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이 달라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테면 서울지역에서 개설이 가능하지만, 경기지역에서 개설이 불가능한 공동교육과정이 가능하다. 일선 고교나 각 교육청이 자신의 학교나 지역 고교의 학생부 등급을 올리기 위한 시도 또한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에 관한 공통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대다수 대학들이 석차등급이 없는 교과목은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지만, 석차등급이 없는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타 교과목의 학생부 평균 등급을 올리는 게 가능해 내신 부풀리기 우려는 여전하다는 것이 교육계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모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교육부가 개별 대학들의 전형방식을 일일히 간섭하지 않는 이상 학생부 성적을 부풀리려는 시도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학생부와 관련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진로선택과목 등 성취도 평가 단계를 기존 5단계(A~E)에서 3단계(A~C)로 줄여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내용 또한 대학별 성취도 평가에 대한 반영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학생부의 변별력 논란만 부축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