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최저임금 인상 TF 주최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의원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소득증대 방안 마련"

-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 "기초연금의 30% 지역화폐로 지급"

-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 따른 생산 유발효과 103조원"



올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의 불만이 극심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 등 사회임금 및 복지수당을 일부 연동해 지역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이들의 불만을 해소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맞닿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 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두루', '성남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공급해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를 골자로 하는 지역 화폐를 통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화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요하게 검토했던 핵심 경제정책"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증대 방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각의 우려를 정면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기초연금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기초 연금의 30%를 상품권형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화폐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 방식보다 지역 내 생산 및 부가가치, 고용 유발 효과 등에서 모두 112~113% 수준으로 증가한다"며 지역 골목상권 전용화폐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의 30%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기존의 현금 지급 방식보다 지역에서 더 큰 효과가 나온다"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거시경기가 부양되고 국민경제가 선순환한다는 로드맵의 출발이 바로 지역화폐"라며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근로장려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동 수당 등 사회 임금과 공무원 복지 수당을 지역에서 사용토록 하면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며 "이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임대료 인하 등 보호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아닌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56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141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4조원의 소득창출 효과, 121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며 "아동수당의 경우 5년간 9조5000억원을 투입하면 생산 유발효과 24조원, 소득창출 효과 9조2000억원, 20만6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103조원으로 소득창출 효과 39조3000억원,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 88만1000명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