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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집유… '재벌 봐주기' vs '증거재판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재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평을 내놓았고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눈치를 보지 않고 증거에 충실한 재판이라고 상반되는 평가를 내놨다.

참여연대는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법이 노동자·서민에게는 무척 엄격하면서 어떻게 재벌총수들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지, 국민이 보기엔 분명히 뇌물이고 횡령인데 법관의 눈에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법관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국민으로부터 독립했다"며 "국민이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도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라고 각을 세웠다.

이와 달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은 합리적 판결"이라고 호평했다. 전삼현 사무총장은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드러난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증거재판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원이 특검의 주장 가운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증거재판부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많았다"며 "증거로 보면 권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행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내렸다"며 "법에 의해 우리 사회가 안정의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결을 반겼다. 다만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을 법으로 끌고 오면서 삼성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삼성이 입은 피해는 이 부회장의 리더십이나 경영능력을 통해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재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트위터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재판 기사를 공유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에 관대한 판결', '사법개혁이 절실하다'는 코멘트를 덧붙였다. 일부는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가 지난 2013년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색깔론을 펼치기도 했다.

페이스북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이들은 재판 기사에 댓글을 달고 공유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사용자들은 '잘못된 재판이다', '재벌공화국이 여전하다',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재판 결과를 옹호하는 이들도 이와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이들은 '특검의 증거가 부실했다', '법리와 증거에 충실한 재판', '감정에 좌우되는 인민재판은 필요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사용자들은 '삼성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재판에 대한 반응이 갈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바일 시장 분석업체 앱에이프에 따르면 트위터는 10·20대 여성 사용자가 주를 이루며 페이스북은 20·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주 사용층이다.

재판과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은 재판 내내 증거 부족에 시달렸다. 이는 공소장과 구형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결과마저 낳았다"며 "1심에 이어 2심에도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나 독대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재판부가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여러분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1년동안 저를 돌아볼수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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