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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 소식에 정치권 내놓은 반응은?

"안타깝다" VS "사법부 살아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이날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온 국민은 이번 판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했다. (이번 판결은)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이 아는 법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며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은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바른정당은 사법부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정권이나 기업 모두가 반성과 주의를 통해 바람직한 질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의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홍 대표는 또 "지난 대선 때부터 나는 '말 세 마리'(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 측의 승마 지원)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왔다. 제3자 뇌물도 (죄가) 안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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