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 서울 주요 대학들의 학종 선발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규제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 등 대입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현 정부가 수능 절대평가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오는 8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대입제도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운영해 온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결과를 토대로 나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서울 주요대학의 학종 선발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규제해야한다는 제안이 눈에 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15개 주요 대학의 경우 전국 평균과 달리 학종 선발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불투명한 선발절차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과 우려를 촉발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들 대학의 학종 선발비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대입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내 15개 대학의 2018학년도 학종 선발 비율은 43.3%로, 전국 평균(23.6%)과 비교해 9.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종 선발 비중은 수시모집 비중이 커지면서 동반 상승했다. 수시모집 비중은 지난 2010학년도 57.9%에서 지난해 73.7%로 크게 확대됐다.

학종은 점수 비교가 아닌 학생의 학교생활과 개인의 특성과 소질 등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 입시전형으로 평가받으면서 확대됐고 일선 학교에서 토론과 발표,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다.

하지만 학종 전형에 필요한 과도한 스펙쌓기와 입시 컨설팅 등 사교육 유발, 평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등 부모의 경제력의 영향을 받는 소위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학생부 기록을 정규 교육과정내 활동 중심으로 제한 ▲비교과영역 반영 대폭 축소 ▲자기소개서 개선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등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학생부에 학교 밖 비교과영역 반영을 폐지하고, 자율동아리 활동 반영 비율과 독서활동의 범위를 교과별 정규수업 안에서 필요한 도서를 읽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학생부 공평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과목별 세부능력 체크리스트를 추가 등 서술형 기록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학생부 양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교육이 개입이 이뤄지는 자기소개서 역시 사교육 개입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폐지를 고려할 것과, 학종과 수능 점수까지 관리하는 학생들의 이중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거나 기준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추천서는 표절이나 높은 유사도 등에 따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폐지하거나 비공개하는 대신, 학생부의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항목 기재를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위원회는 학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공론화위원회', 학종 시행과 검토 과정에 고교 교사가 참여하는 '대입전형위원회', 교사와 학부모, 교육청 등이 참여해 대학별 학종의 공정성을 평가해 결과를 각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평가위원회'이다.

이와함께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참여하는 입학사정관의 일정 비율을 대학 외부 인사로 배정하는 '공공 입학사정관제' 운영도 제안했다. 정부가 공공 입학사정관단을 구성해 각 대학에 20~30%의 비율로 파견하고, 해마다 추첨에 의해 다른 대학으로 순환파견해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설명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대를 비롯해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학종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적으로 규제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마련하고 있는 대학입시전형 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