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해 입을 열었다.

4차위는 지난 1~2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방안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해 논의했다.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 방침에 따라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유도 방안, 빅데이터 구축·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난 1일 해커톤에서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경직된 규제로 새로운 시장 및 산업창출에 애로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해커톤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차 해커톤에는 산업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부부처가 참여해 1박 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을 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방안 모색에는 이상용 4차위 사회제도혁신위원(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제리더를 맡았고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전자서명법 개정)은 이희조 4차위 사회제도혁신위원(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가 의제리더를 맡았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주제 해커톤에 대해 이상용 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는 활용 가치가 높지만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다. 논의할 이슈가 많아 다 다룰 수 없었다"며 "개인정보 관련 개념과 제도가 불명확한 탓에 기본적 개념체계를 우선적으로 논의했고 다른 이슈는 추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로 분류됐던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체계를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가명정보로 구분하기로 했다"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익명정보로 분류해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익명정보를 규정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이희조 위원은 "정부가 공인인증서 폐지를 발표했지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개선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연착륙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서비스부터 시범사업을 구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침 아래 해커톤에서는 ▲전자서명 정의와 법적 효력 재정의 ▲인증서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의무화 해제 ▲관련 법령을 시행령 이상에서 둘 것 ▲국민이 불편 겪지 않는 단계적 도입 등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다양한 인증서가 난립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인증서 안전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증수단 제한에 대한 규정이 감독규정에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공인인증서와 마찬가지로 오남용이 이뤄질 수 있다. 관련 규정을 시행령 이상의 법령으로 마련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없음에도 정부기관들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이다.

해커톤을 통해 다뤄야 할 문제가 많다는 두 위원과 참가자들의 요구에 해커톤 개최 일정도 조정됐다. 4차위는 "규제혁신을 위한 공론장인 해커톤은 해커톤은 연 2회 실시하기로 했었다"며 "참가자들의 80~90%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이번처럼 한 번의 해커톤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어 해커톤을 격월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에 다음 해커톤을 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어지고 해커톤이 불발됐던 라이드셰어링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4차위는 "택시업계와 협의해 다음 해커톤 의제를 '4차 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으로 바꿨다"며 "개별 회사가 아닌 노조 등이 나온다.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드셰어링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주제에서 특정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며 "결론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각자의 입장과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논의의 장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