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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보 이사장 돌연 사퇴…금융공기업 수장 '좌불안석'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최근 돌연 사의를 표한 가운데 아직 임기가 남은 다른 금융공공기관장들의 자리 보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황 이사장은 지난 5일 20개월 여의 임기를 남기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노조는 이에 대해 "정부 고위층 인사가 이사장으로 내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현재 황 이사장의 사의에 따라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후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후임 신보 이사장은 임추위를 통해 복수의 임원 후보를 추천,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황록 신보 이사장.



◆ 취임 15개월 만에 돌연 사퇴

황 이사장은 지난 2016년 10월 말 취임해 오는 2019년 10월 말까지가 임기다. 갑작스런 사임으로 취임 1년 3개월 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셈이다.

황 이사장은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우리파이낸셜 사장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꼽혀왔다. 취임 이후 이 같은 전문성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황 이사장의 돌연 사의는 석연찮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보 노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가 후임 이사장에 이미 내정됐고 황 이사장은 위로부터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물러났다"면서 "정부가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밀실야합'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다면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후임 이사장으론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와 최영록 세제실장 등이 거론된다.

이 같은 상황에 다른 금융공공기관장들 역시 남은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오는 2020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의 거취 문제가 제기된다. 이보다 임기가 앞선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2019년 11월)과 김도진 기업은행장(2019년 12월)도 비슷한 입장이다.

오는 5월 퇴임을 앞둔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경우 교체가 확실시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에 따른 금융공공기관 수장 교체가 가시화되면서 다른 기관장들 역시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

한편 신보 내부에선 현재 임원진들의 '경영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신보 내부 상임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황 이사장 사퇴로 인해 후임 인선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보 등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은 기관장에게 있다.

장욱진 신보 노조위원장은 "경영진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사업이 추진력을 잃는 등 내부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담당부처 역시 현재 금융위에서 문 정부 신설조직인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일면서 신보 조직의 핵심 업무인 중소기업 지원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달 말 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능과 기금의 금융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신보의 주무부처를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금융위 소관이었던 기보는 이미 중기부 소관으로 이관돼 기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정책보증을 지원하는 신보 역시 중기부로의 이관이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기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만큼 신보가 공공 기금으로서 추진력 있게 관련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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