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치국면으로 2월 임시국회가 연일 파행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왔지만,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에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좀처럼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나지 못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7일 여야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에 따른 사퇴 요구 문제를 두고 강대강으로 대립했다.
자유한국당은 '의혹은 허위'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일부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 대통합 올림픽을 치르기보다 이 시간에도 오로지 제1야당의 국회의원을 때려잡는데 모든 기획과 실천을 하고 있다"며 "정쟁을 없애고 평창 올림픽을 치러내고자 하는 제1야당의 순수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산적한 법안들을 뒤로 미루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파행을 일삼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는 "구체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모두 추측에 불과한 주장들을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대통령과 집권당이 나서서 국회를 파행시켰다"며 "일방적인 주장과 내부 고발이 제1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절대 변형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눈엣가시인 '권성동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한 검사의 실체 없는 폭로를 정치쟁점화하여 무차별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집권당으로서 최소한의 체면도 망각하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상임위마저 걷어 차버렸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권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게 유일하게 '갑질'한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제 대한민국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하려고 한다"며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어떤 법률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길목을 막고 있는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관인 것은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사퇴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적반하장격"이라며 "'유감표명이 없다면 법안은 하나도 통과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작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얄팍하고도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때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 사유를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렇듯 여야가 대치상황을 이어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재개 시기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는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87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으며, 이들 중에는 민생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