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협회, 2018 기자간담회 개최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8일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K-ICS 등 생보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의 연착륙을 최우선 과제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협회장은 이날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시장포화, 성장둔화, 건전성 기준 강화 등으로 생보사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보험시장에는 오는 2021년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존 원가 평가 대비 보험사 부채가 급증하여 생보사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각 사는 이에 후순위채 발행 등 정책을 통해 자본을 늘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 회장은 "IFRS17 적용과 관련해 생보사들의 부담 완화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보험 IFRS 전문가 그룹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이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지급여력제도 계량영향평가 때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계의 실무적 어려움을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며 "국제적 건전성 규제 적용 방법과 유예 시기 등을 파악해 국내에서도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업계 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신 협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실행돼 봐야 (실손보험료)인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보험료)인하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인하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선 인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비급여를 급여로 해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보는 만큼 보험료를 내리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만 과연 그러한가는 일단 (문재인 케어를)시행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을 통해 민간 보험업계가 보는 이득을 보험료 인하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