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2018년 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국회 제출

국내 경기 개선, 정부 일자리 정책 등 최근의 긍정적 고용여건에도 불구 고용 회복세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부진하고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고용탄성치는 10만8000명으로 지난 2011~2016년 평균을 밑돌았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용탄성치는 지난 2012년 19만명에서 2014년 16만명, 2015년 12만1000명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자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은은 이에 대해 고용탄성치가 큰 서비스업의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지난 2011~2017년 3분기 고용탄성치를 살피면 서비스업은 12만5000명으로 제조업 2만3000명, 건설업 8000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1~3분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업서비스는 1.4%, 정보통신은 1.7% 성장에 머물렀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고 가계소득이 정체하면서 국내 서비스업의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가계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 2014년 2.1% 이후 2015년 0.9%, 2016년 -0.4% 등으로 쭉 하향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1~3분기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가계 실질소득이 0.8%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이어 "인쇄, 가죽제품, 의복 등 노동집약적 일부 제조업종의 성장이 더딘 점도 고용 없는 성장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1월 의복, 인쇄, 가죽제품 등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은은 아울러 청년 일자리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점도 고용 회복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 관계자는 "사회초년생(20대 후반) 인구가 늘고 이들이 고용 안정성을 추구하는 반면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하려는 기업의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10% 안팎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더해 지난 2016년 하반기 이후 구조조정 이직자,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등이 대거 영세 자영업자로 전환하여 자영업이 포화 상태를 맞으며 추가 채용 여력이 줄어든 점도 고용 없는 성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다만 앞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정부의 가계소득 확충 정책 등에 따라 서비스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복지 및 공공행정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역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