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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2월 임시국회에도 '보이콧'…또다시 '빈손국회'?



자유한국당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면 '보이콧'을 강행하면서 2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행정국은 전날 공지를 통해 상임위원회 공식불참을 통보하고 이날을 기점으로 보이콧을 시작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에 따른 여당의 사퇴 요구와 그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 등이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개헌과 민생법안 등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이 파행의 본질이라는게 정치권 다수의 해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평창올림픽과 설 명절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게다가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협치(協治)를 강조했지만, 매 국회 때마다 충돌하며 보이콧 사태가 반복되자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자성(自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야는 이날 책임공방에만 열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평창동계올림픽 정쟁 선언을 하자마자 보이콧을 단행한 자유한국당을 강력 비판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선(先)사과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른바 '평양 올림픽' 공세를 이어갔다.

우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의 '입법 처리 보이콧' 선언이 있자, 자유한국당은 전체 상임위에 대해서도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의 일신상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상임위마저 보이콧에 나섬으로써 2월 국회를 시작부터 혹한기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규칙에 따라 자당 의원의 의혹과 제척사유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며 "어제 평창 결의안을 통해 정쟁을 중단하자고 선언을 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타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쟁을 확산시키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하고,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야말로 '민생탄압'이고, '민생보복'이 아닐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분을 지키고,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이콧은)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월 국회 깨기' 만행"이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또한 그는 "평창올림픽을 북한의 체제 선전장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이 올림픽 기간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지 한국당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에서 온 김씨 세습 왕조의 공주님에게 전부 강탈당하게 됐다"며 "김여정에게 핵 폐기만이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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