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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식약처장 만난 중소기업들, 무슨 애로 건의했나

중기중앙회서 간담회 갖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제도 개선'등 토로

중소기업계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류영진 처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고용규 한국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탈색, 제모, 피부 건조 완화 등에 쓰이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건의했다.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자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고령자용 식품' 개발을 위한 기준·규격 마련도 요청했다.

의료기기 수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해외 인허가 지원도 확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류 처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공지능(AI)·의료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치료, 원격의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규제 해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헬스케어 분야의 현장 애로를 해소해 달라"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5월 개정한 화장품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염모제, 탈염·탈색제, 제모제, 탈모증상 완화 및 여드름성 피부완화에 도움주는 인체세정용 제품 5종,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 완화 및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2종 등 총 7종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새로 포함됐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제조·수입 전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기존 기능성화장품은 심사자료 제출 면제 등 심사가 간결하다. 하지만 새로 추가된 기능성화장품들은 축적된 사례가 많지 않고 거의 모든 제품이 새롭게 심사를 받아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나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성분,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연구와 자료 축적 후 고시를 공포해 회사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요구다.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맞춤형 기준이나 규격이 없어 식품업계가 관련 식품 개발이나 제조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2014년 당시 1조3000억원에 달했던 고령친화식품 시장이 2020년께엔 1조6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이날 ▲의약품 전성분 표시 유예 대상 조정 신청 ▲식품 등의 표시기준 연 1회 개정, 유효기간 2년 이상 부여 ▲식용란 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른 제도 개선 ▲식품공전 개정 시 중소기업계 의견 반영 확대 등도 함께 건의했다.

류 처장과의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선 박 회장을 비롯해 이흥우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재화 헬스케어산업위원장, 조용준 한국제약조합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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