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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새 검정교과서 가격 최대 30% 인하… 출판사 17곳과 합의

올해 초·중·고교 일부 학년의 검정교과서 가격이 기존보다 권당 최대 30%까지 내린다. 새 교과서가 학습량 감소에 따라 평균 쪽수가 감소했고, 교과서 가격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적정 가격 분석을 통해 출판사와 협상한 결과다.

교육부는 13일 한국장학재단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고 2018학년도 검정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교과서와 교과목, 수업 방식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새 교과서를 쓰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검정도서 심사를 마친 58책 413종의 교과용도서 가격에 대해 천재교육, NE능률, 대교 등 검정출판사와 4차례 협상을 거쳐 18개 검정출판사 중 17곳이 교육부 권고가격에 합의해 인하했다고 밝혔다. 가격합의에 이르지 못한 출판사 1곳과는 2월 말까지 후속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검정교과서 신간본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초등학교 3~4학년은 97%(4538원), 중학교 1학년은 67%(5945원), 고등학교 1학년은 84%(7277원) 수준으로 각각 권당 평균 141원, 2933원, 1382원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검정교과서 가격인하는 과거 정부에서 교과서 가격자율화와 가격 폭등, 정부의 가격조정 명령과 소송 제기 등 갈등과 불신을 빚은것과 대비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출판사가 사전에 제출한 희망가격에 대해 회계법인의 조사를 근거로 적정성을 분석해 협상 기초가격을 출판사에 제시해 상호 수용 가능한 가격수준을 찾았다.

가격 인하 요인은 우선 새 교육과정의 학습량 적정화 기초에 따라 신간본 교과서는 평균 쪽수가 20.97% 감소하는 등 총원가 인하 요인이 컸다. 또 17개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인정교과서에서 교육부가 가격을 정하는 검정교과서로 전환된 도서가 28책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출판사의 공정이윤을 보장하고 교과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검정수수료와 수정보완 비용을 총원가에 반영하는 등 출판사 가격인상 요구도 일부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 초등 3∼4학년 지도서는 전년보다 1만7876원 인상된 평균 5만391원, 중1 지도서는 1만9634원 인하된 평균 5만8412원으로 결정됐다.

교육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은 "출판업계의 어려운 사정과 경영환경 속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준 출판사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새 교과서 가격은 오는 20일 관보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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