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해선 불법행위를 막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되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14일 공개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가상통화 투자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 청원은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간 28만8295명이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키로 한 '20만'을 훌쩍 넘어섰다.

관련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실장은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관련 시장 개입으로 가상통화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해 나갈 것임도 분명히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키로 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인만큼 참여자들에게 신중히 판단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가상통화 규제반대까지 7개에 대해 답변을 끝냈다.

아울러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등 6개 청원도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현재까지 35만명이 참여한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관련 청원도 답변 기준을 훌쩍 넘어서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답변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