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으로 입주기업의 피해규모가 7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비해 재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개성공단 중단 2년,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중단 이후 입주기업이 신고한 총 피해금액은 9446억원이며, 이중 확인된 금액은 7779억원으로 나타났다.

입주업체는 우리 정부로부터 피해금액의 75%인 5833억원(지원 예정인 660억원 포함)을 지원받았으며, 구조조정과 대체공장 운영 등을 통해 회생노력 중에 있다.

개성공단 남측 주재원 804명 중 약 70%인 573명이 구조조정됐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40%인 321명은 미취업 상태다.

입주업체 124개 중 34개 업체가 동남아시아에서 대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대비 높은 인건비와 근로 인력의 기술 경쟁력 부족, 공장 신축에 따른 자금난 등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유진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통일사업부 연구원은 "이번 사례를 참고로 향후 북한과의 사업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기업의 구제제도 및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주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내 공장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완화 등에 대비해 개성공단 재개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평화적 효과의 공유 방안을 강구하고, 개성지역을 포함한 남북한 주요 지역 경협벨트 구축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