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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생법안·개헌 논의 '올스톱'…20·28일 본회의도 불투명



설 연휴 이후에도 여야의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과 28일 예정돼 있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우려됐던 '빈손국회'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며 각각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왔다. 또한 시기에는 입장차를 보였지만, 개헌에 대한 논의에는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특혜채용 수사 외압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당의 권 위원장 사퇴 요구와 이에 따른 야당의 '보이콧'으로 2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올스톱'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도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에 권 위원장의 의혹이 재점화되며 여야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여야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생법안과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물관리 일원화법, 5·18특별법 등 법안들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정치권 다수의 전망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6·13지방선거에서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여야의 대치 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단된 만큼 본회의 법안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 연휴 이후 최대 10일 정도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통과 등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법안 통과를 이뤄내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벌써부터 3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6월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투표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개헌 논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의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서 야당의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2월 말까지 국회 합의안 마련해야 한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여당의 요구에 대해 '졸속 개헌' '지방선거용 개헌' 등이라고 비판하면서, 설 연휴 이후 국회의원 여론조사와 22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3월 중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는 사실상 6월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투표를 막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2월까지 국회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야당은 '관제개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각각 개헌안을 마련하더라도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를 놓고도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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