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갑자기 불거진 현안 때문에 경제 문제 챙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과 평창 등을 수 차례 오가며 각국 정상들과 회담하고, 특히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올인'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의 생계가 달린 한국지엠(GM) 군산 공장 철수,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조선업 불황에 이어 자동차 공장 철수까지 '설상가상'의 위기를 만난 군산지역에 대해선 문 대통령 언급 하루만에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게다가 수입규제 조치와 세이프 가드 등으로 무역 압박에 나선 미국에 대해선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향후 통상 문제가 불거질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북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각 지정하는 것으로 여느 때같으면 해당 부처에서 발표하는 것이 관례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어서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부처가 아닌 청와대에서 발표했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인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 감당하기가 힘들 것"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군산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진 않지만 대통령 지시와 정부 TF가 신속하게 꾸려지면서 관련 규정을 고쳐 지정키로 한 것이다.
대통령 지시와 대책 마련이 하루 사이에 모두 이뤄진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GM과의 협의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GM의 카드에 대해 우리 정부도 후속대책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어 (정부 대책 발표가)시장엔 부정적 시그널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우리의 철강 제품과 변압기 등에 대해 수입규제 확대 등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연일 '강경 대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낮에 열린 수보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선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안보'와 '통상' 문제는 다르게 접근하겠다고 부연설명했다.
북한과의 추가 대화와 비핵화 유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정치·외교적으론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통상 압박은 국내 산업과 직결된 경제 문제인 만큼 별개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있었던 이튿날인 지난 20일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출입기자들에게 직접 "통상문제는 우리의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일면서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 "대응을 위한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이 될 것"이라면서 "필요시엔 이런 규범에 입각해 과감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