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여야의 극적 타결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주요 현안들을 가운데 둔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때문에 여야의 정치 공방 속에서 민생법안 처리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한 여야가 '강대강' 대치 정국을 이어갈 경우 향후 국회 파행이 재차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질의와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의 격한 공방만 이어졌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강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은 불행한 일이지만, 현실화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전 대통령의 수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을 대가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재벌급 범죄인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전부 사면을 받았다.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관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며 맞불을 놨다.

주광덕 의원은 "보수정권 정치인 수사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노무현 정부 관련 고발사건 등 여당 관련 고발사건은 늑장 일변도이고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단을 만들어서 '사즉생'의 각오로 진상을 밝히겠다고 한다"며 '현 정부에 불편할 수 있는 사건'에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는 적폐가 심화되고 있다.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는 각각 '검찰 수사 관여 불가'와 '정치보복 수사 중단' 입장을 밝히며 맞붙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2016년 2월 수사가 의뢰된 지 3년째"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얘기하니 관련자 압수수색이 다시 이뤄지고 있는데, 권력을 이렇게 행사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전직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실세였다고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나"라고 물으며 "이런 것은 수사를 안 하고, 권성동·염동열 의원만 수사하니 정치보복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 수사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권력남용이 아닌가"라며 "수사중단 요구는 청와대에 불법행위를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