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6·13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 투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개헌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촛불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 등에서 강하게 요구됐던 개헌이 시기를 놓쳐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재차 개헌의 방향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안을 만들)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다. 그러나 한 술에 배부를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 우리 정치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에 대해 재차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개헌안 당론 제시를 요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국민개헌에 대한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통에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우리당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핑계로 연일 정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80% 가까운 국민이 선호하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 강화 방안을 밝혔음에도 대못 박기·임기연장이란 소설을 쓰며 비난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할 일은 트집 잡기와 발목잡기가 아니라 하루속히 한국당 안을 내놓고 건강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언제까지 개헌안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에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일이 11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치권의 협상과 개헌안 공고, 국민투표 준비 실무 소요시간을 감안 하면 다음 주까지는 큰 틀의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만찬을 갖고 개헌 관련 논의를 가졌지만, 특히 시기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 국민 투표 시기 논의를 했지만,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6월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해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 6월 지방선거와의 동시 실시는 불가하며 오는 10월이 적절하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