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연구원 25일 발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평가와 제언'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비율이 개선되는 가운데 아직 소비자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 비율 감소 등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기 위해 설계사의 보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이 25일 발표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평가와 제언'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불완전판매 비율을 회사별·채널별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보험민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저금리·저성장·고령화 환경에 따른 새로운 질서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지급방식, 수수료 보장급, 수수료 수준 등 설계사 보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선지급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아 일시적으로 급격한 보수체계의 개편은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판매 중심의 마케팅은 단기 성과에는 도움이 되지만 무리한 판매나 사후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불완전판매를 양산할 수 있어 재무·노후설계 중심의 컨설팅형 채널로 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통시장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관리하기 위해 판매자책임을 법제화하고 설계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철경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자사 상품설명 스크립트 등 판매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하고 대리점은 설계사 이력관리시스템을 GA(법인대리점) 설계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