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과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소득3분위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해당자는 전체 로스쿨 학생 6명 중 1명 꼴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국고 지원 장학금을 전년보다 5억 증액한 47억 원으로 책정,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소득구간별 기초~3구간까지 학생 1019명에게 전액 등록금이 지원되고, 그밖에 소득구간 포함 시 총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로스쿨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을 고려해 배분된다.

이는 모든 로스쿨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 의무 선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2019학년도부터 7%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전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으로 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서민층 학생의 법전원 진학을 위한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로스쿨별 등록금이 대학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5개 사립 로스쿨이 10개 국·공립 로스쿨보다 비싼 가운데, 고려대가 195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연세대 1945만2000원, 성균관대 1860만8000원, 한양대 1711만4000원, 경희대 1698만2000원, 아주대 1695만8000원 순으로 비쌌다. 사립대 중 가장 저렴한 곳은 건국대(1500만원)였고, 국립대 중에서는 최하 964만8000원(충남대)부터 최고 1329만8000원(서울대)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