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발족한 국가교육회의의 국가교육위원회로의 격상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연내 마련된다. 올해 8월 확정되는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무게를 두고 숙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27일 오후 한국장학진흥재단 대회의실에서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고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작년 12월 1차 회의를 개최한 국가교육회의는 국민들의 교육혁신 요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과 주요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첫 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로의 격상 설치 방안, 협력과 분권 중심의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이 논의됐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교육정책을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올해까지 위원회 유형과 구성, 기능 등 법·제도적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한국형 교육생애 재구조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안으로는 올해 8월 확정되는 2022학년도부터의 대입제도 개편안과 고교체제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이 우선 논의된다.

특히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3월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인령 의장은 "올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 개혁 방향을 검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대입제도 개편, 고교체제 개편 등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속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위원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김정안 서울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