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는 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2017년 12월 28일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봄기운이 물씬 풍기지만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정부의 칼끝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비리와 부채(빚)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청산 2호 공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보는 시선도 싸늘하다. 시장에서는 광물자원공사 사태의 불똥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튈 지 우려한다. 정부의 지원이 끊긴다면 신용 리스크를 걱정해야 할 공기업이 적지 않아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공기업 지정은 유보됐지만 언제든 정부의 통제 눈치를 봐야 한다.

◆ 광물자원공사 '청산 2호' 공기업 되나

MB정부의 '골칫덩어리' 한국광물자원공사. 곧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최소한의 사업정리나 청산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파산 위기의 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국민의 혈세를 소진하는 특정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과거에 얼마가 투입됐느냐를 고려하기 보다는 지금 이 사업이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빚더미에 앉아 있다. 당장 오는 5월 5억달러 규모의 해외 빚을 갚아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내년에는 9610억원, 2020년 7355억원, 2021년 1조1843억원 등 총 5조2595억원의 차입금과 사채가 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가 청산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충격은 클 전망이다.

당장 다른 점검 대상인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에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약화될 것이란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질 수 있어서다. 이는 '신용하락→자금조달 위축→실적 부진' 등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 수도 있다.

이들 3개 공사는 2008년 이후 33조8000억원을 투자해 13조3000억원의 손실을 봤고, 53조원의 부채를 짊어진 상태다.



다른 공기업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부문이다.

공기업의 자체신용 수준은 천차만별이나 최종 신용등급은 국가신용수준(Aa2)을 감안해 대부분 Aa2를 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무디스 최종신용등급은 'Aa2'다. 하지만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자체신용등급(BCA)은 11단계나 낮은 'b1'으로 평가된다. 한국철도공사의 자체신용등급은 'b1'이다. 최종신용등급 'Aa2'와 11단계 차이를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등급차이도 10단계나 격차가 난다. 무디스는 평가한 토지주택공사의 최종등급은 'Aa2'이지만, 자체신용등급은 'ba3'로 낮게 본다.

무디스는 한국가스공사의 최종 신용등급과 자체신용등급을 각각 'Aa2'와 'baa3'로 평가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자체 신용등급이 'baa2'로 최종신용등급 'Aa2'와 6단계 차이를 보인다.

류상경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면 공기업의 외화조달,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관련이 있는 가스·석유 공사들의 조달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은행 국책은행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한국GM 사태로 KDB산업은행의 국책은행 자질 논란도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GM 2대주주(지분율 17%)로서 GM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채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평화당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지난 9일 한국GM 이사회에 구조조정 안건이 올라왔다"며 "당시 산업은행이 파견한 사외이사 3명이 기권했다는데 (부결로 표결했다면) 폐쇄가 무산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난항과 대우건설 매각 무산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대우건설 매각은 해외 사업장의 돌발 부실이 드러나면서 좌초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호반건설이 뒤늦게야 3000억대 손실이 확인되자 인수를 포기한 것. 산업은행 측은 이같은 부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설명했지만 "몰랐다"는 자체로 관리 부실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우건설 노조는 "자금 회수에만 눈이 멀어 인수 희망자에게 매각하려는 회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 정부 방패막이에 이유 있는 부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한국경제에서 '미운 오리'가 된데는 이유가 있다. 공공기관들은 '낙하산 사장'을 통해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때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밀어붙인 탓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빚이 2016년 말 현재 120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비 때문에 8조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1조5800억원이던 수자원공사의 빚(지난해 6월 말 기준 부채비율 199.94%)은 지난 2016년 말 기준 13조6388억원까지 불었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가격인상이 묶여 과거 수 조 원의 빚이 불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이런 부채는 국가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