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중소기업 줄도산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GM과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전속 거래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정책제언'을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사회적 기금의 경우 GM 본사와 한국GM 근로자,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금을 출연해 지역 내 실직자 위로금과 전직교육 훈련비용, 매출급감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매출보전금으로 활용하자고 밝혔다.

약 2년치 연봉 수준의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GM 희망 퇴직자와 달리 협력사 실직자는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외에는 큰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도요타가 호주에서 철수하며 3200만 달러 상당을 호주 주 정부에 기부해 지역사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고, 연방정부가 1억 달러 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의 사업전환과 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 사례를 언급했다.

중기중앙회는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계속되는 책임공방과 정치 이슈화로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군산공장이 실제로 폐쇄되면 협력사 135곳(1차 35곳·2차 100곳)과 근로자 1만여 명뿐 아니라 인근 지역 협력사와 근로자까지 피해의 직격탄을 맞게 되며, 지역상권 붕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정책본부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과 경영안정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협력사와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당한 전속거래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