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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에 전두환 사형도 다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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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형을 받은 가운데 과거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선고 형량이 덩달아 관심받고 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뇌물 사건과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 후 순차적으로 기소된 바.

당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10개 죄목으로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9개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형을 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수수로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어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형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한편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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