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사익 편취나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총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매출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를 비롯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이 허용됐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목적과는 소속 회사와 거래하는 등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 62개사다. 5000억 미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개사도 포함됐다.

SK, LG, GS, 현대중공업, 농협, 한진, 부영, 삼성, 한화 등 주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배당이 아닌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사익 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대상별로 자료수집 범위를 다르게 해 기업의 자료작성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 배당 이외 수익에 대한 조사내용을 대부분 제외했다. 개인정보나 법 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개별 거래정보도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월 중순까지 자료를 받아 실태조사결과 등을 거쳐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