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주택시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 주택수요 확대로 장기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빈집 증가, 가계소득 개선 미흡, 투자목적의 거래 부진 등 구조적인 제약요인이 주택시장의 활력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일본과 유사한 주택시장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바 다양한 정책 수단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일본 주택시장 동향과 제약 요인'에 따르면 일본 주택가격은 지난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약세를 이어오다 2013년 들어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후 최근까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조동애 한은 조사국 과장은 "장기간에 걸친 주택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가운데 아베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금융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회복 및 관광업 활황 등으로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 것도 도시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등에 대응하고자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빈집 증가, 거래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빈집은 높은 철거비용과 낮은 매각가격으로 잉여 주택의 처분이 용이치 않은 데다 새집 선호 현상, 정부의 임대주택 장려 정책 등으로 신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됨에 따라 계속해서 늘고 있다.

또한 일본 경제의 호조세에도 불구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이 부진한 점, 주택가치가 저평가되는 단독주택의 높은 비중, 주택매매 차익기대의 약화 등 투자목적의 거래여건이 미흡한 것도 주택시장의 활력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주생활기본계획을 통해 고령·청년 주거환경 개선, 빈집 활용 및 기존주택 유통 촉진, 주거생활산업 활성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보다 강화된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조동애 과장은 "일본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해 향후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일본 사례에서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 대응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수단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