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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변해야 산다](中)'공공성' 강화 나선 국민연금

지난해 11월 말 기준 무려 615조원의 국민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지금껏 '기금운용 수익률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방점은 '공공성 강화'라는 새로운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요구는 물론 수 개월간의 공석 끝에 문재인 정부에서 첫 국민연금 이사장을 맡은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익률 지상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이 뚜렷해서다.

김 이사장은 과거 의원 시절부터 수익률을 중시하는 기존 기금운용 정책에 분명한 반대 의견을 펼쳐왔다. 그는 수익률 극대화에 기금운용의 초점이 맞춰질 경우 변동성이 커지고 금융위기 등이 닥쳤을 때 대규모 투자손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이사장은 지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절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기금소진 시점이 오는 2055년으로 5년 당겨진다"며 수익률 극대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연기금이 오는 2060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공공성 강화' 방침 가운데 하나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은 투자수익 보호를 통해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미 미국과 영국 등 해외 20여 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다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기업은 총 275개. 이 중 1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모두 84개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의 지분가치를 더하면 무려 117조원에 이른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들이 그동안 '거수기' 구실에서 벗어나 주주총회 안건에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함은 물론 투자사의 장기적 가치 향상을 위해 경영진과 머리를 맞댄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기금운용본부장 없는 '기금 국민설명회'

국민연금은 지난달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국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성주 이사장이 직접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기금운용 현장인 주식운용실과 해외증권실 등을 함께 돌았다. 기금운용 특성상 기금본부는 외부 노출을 철저히 통제해 온 곳이다. 내부 직원도 출근 시 휴대폰을 제출해야 할 정도다.

이날 국민연금이 밝힌 국민연금 주식운용실의 기금운용 규모는 현재 약 131조로 국내 전체주식 시가총액 1888조원 중 약 7%에 해당한다. 지난해 국내주식 투자로 27조원의 수익을 올렸다. 주식운용실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1조800억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해외주식실은 전 세계 65개국 7000여 개 종목에 108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주식의 경우 JP모건, 블랙록 등 48개사, 해외채권은 모건 스탠리 등 35개사에 위탁운용하고 있다. 뉴욕·런던·싱가폴 등 3개 해외사무소에선 지난해 9조8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7.26%(잠정)로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실적을 실현했다"며 "현재 총 운용규모는 621조원 수준으로 지난 1988년 이래 기금운용 누적 수익금만 약 30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난달 26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 기금관에서 열린 기금 국민설명회에 참석해 기념사를 읽고 있다./국민연금



다만 투자업계에선 이날 국민연금이 야심차게 마련한 '기금 국민설명회'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기금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금 설명회 개최와 관련해 사전 공지를 듣지 못했다"며 "어떻게 진행된 사안인 지 모르겠지만 기금운용본부장도 없는 상태에서 기금 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이사 선정 후 설명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전주 이전 1주년에 맞춰 행사를 열자는 목소리가 더 컸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달 반년 넘게 공석 상태이던 기금운용본부장의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지난 5일까지 서류를 접수받은 결과 윤영목 제이슨인베스트먼트 부사장과 이기홍 KIC 전무 등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각각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에서 운용역으로 일한 바 있다.

2년 임기의 기금운용본부장은 1년 연임이 가능하다. 인선 절차가 통상 두 달 정도 소요돼 최종 임명은 오는 4월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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