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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번주 정부개헌안 文대통령 보고…전환점 맞는 개헌 논의



오는 13일 정부개헌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헌 논의에 전환점을 맞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개헌안 발의가 향후 여야의 협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월까지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개헌안을 보고받은 후 20일까지 발의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여야5당 대표 회동에서도 "개헌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개헌을 적시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쪽에서도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많은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여야는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과의 회동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 개헌 합의안 도출을 위한 '3+3+3 채널' 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부개헌안을 제시하며 개헌 논의 불씨를 다시금 살린 만큼 이 기회를 통해 야당을 압박해 국회 협상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개헌 투표가 불발되더라도 개헌안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당성을 부여받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16개의 의석을 보유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1/3, 293석 기준 98석)을 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정부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10월 개헌 투표 시기 확정 등 약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작정 반대만 했을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나 향후 정국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기 확정 정도의 협상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과 개헌 내용 중 권력구조를 두고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시기 확정 등을 통한 명분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는게 정치권 다수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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