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혔다. 외부에서 돈을 빌릴 유인이 크지 않다. 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이 쉽지 않고, 기업들은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

"그동안 앉아서 장사하던 여신이 걱정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그게 말 처럼 쉬운게 아니다. 기업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면 수 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돈 장사하는 은행이 하루 아침에 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시중 은행들이 외부 자금 수혈을 줄이고 있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예대율 규제(가계대출 가중치 15% 상향, 기업대출 15% 하향) 등 신규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여신(대출)이 줄자, 영업실적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한·미 금리역전 경계감도 존재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 은행채 만기도래 규모는 5조3000억원 규모다. 올해 최저 수준이다.

NH투자증권 최성종 연구원은 "신 DTI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며 대출성장률이 2017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연 초 이후 은행 내부 여유자금 증가로 발행 수요가 줄어 들었다"면서 "다만, 4월 이후 8조원 안팎의 만기 도래 물량이 예정돼 있어 차환을 위한 발행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도 은행들은 만기도래 수준(8조8000억원)에 못미치는 4조8000억원 규모를 발행하는데 그쳤다.

시중은행들이 은행채를 찍지 않는 이유가 있다. 당장 대출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 6만6000명을 표본으로 지난해 6·19 대책, 8·2 대책 그리고 신 DTI 도입에 따른 누적 효과를 추정해보니 이들의 34%가 영향을 받았다.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1억34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줄어 들었다.

올해도 대출 수요는 한풀 꺾일 전망이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1분기 대출수요지수 전망치는 -2로 4포인트 떨어졌다. 대출수요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2010년 2분기(-3) 이후 처음이다. 특히 1분기 가계 주택대출 수요지수 전망치는 전 분기 -17에서 -27로 떨어졌다.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가계 대출 수요는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신DTI 도입으로 상당폭 감소할 것"이라며 "신용대출 등 일반 자금 대출도 대출금리 상승 탓에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자리한다.

노용관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신 DTI·DSR 등 신규 대출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55조원(추정치)에서 올해 40조원대 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예정된 예대율 규제의 영향도 있다.

지난 1월 22일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예대출 규제가 그 중 하나다. 은행권의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대출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15% 하향해 적용키로 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유동성 규제 강화에 따른 고유동성자산 매입 목적의 은행채 발행도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시중은행의 2018년도 일괄신고서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까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8조원, 신한은행은 7조원의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발행액 8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신한은행은 12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6월까지 6조원 규모의 발행신고가 돼 있고 지난해 12월 말까지 3조7000억원 규모의 은행채를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