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으며 개헌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국회 개헌안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지만,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재적 국회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안 국회 의결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초안은 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핑계로 개헌 논의의 진척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불가피하게 나서게 된 이유는 한국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회 주도 개헌 성사 여부가 달린 한 주인 만큼 야당과 협상에 남다른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개헌안을 야당을 향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며,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국회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정부 개헌안은 철회가 가능하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에는 귀를 열면서 국회의 논의에는 귀를 닫고 있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집착은 좌파 독주, 사회주의 개헌을 위한 일방통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국가의 백 년 미래를 내다보고 기틀을 세우는 것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이 되어야지 문재인 독주, 졸속 개헌, 사회주의 급속열차를 타는 개헌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야당들도 정부 개헌안 발의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 주도의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진행되기 어렵다"면서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안은) 국회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개헌안이 아니다"라며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여당을 청와대 거수기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며,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방식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