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소환됐다. 인사청탁 등 명목 뇌물 수수, 다스(DAS)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허위재산 신고 등 20여 개에 달하는 부정·부패 혐의가 붙었다.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의 검찰소환. 이에 따라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가 새삼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험적으로 부패의 폐해는 단순히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윤리의식을 떨어뜨려 공동체 기반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나 신인도 등에도 치명적이다.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이 국제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끊이지 않고 터지는 관료 부패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한국의 부패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줄어도 연간 잠재성장률이 4%대로 올라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갑질·유착·부정·부패…韓 경제 좀먹는다



한국의 부정·부패는 고질이다. 수치가 말해준다. 한국은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35개 회원국 중 체코공화국과 함께 공동 29위로 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였다.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터키·멕시코 등 6개국이었다.

그룹이 해체되며 시장에 나왔던 옛 대우 3형제, 한국GM(옛 대우자동차)·대우조선해양(옛 대우중공업 조선 부문)·대우건설이 좋은 예다. 한국GM의 외국인 임원은 회사가 최근 4년간 3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정도로 경영에 실패했음에도 GM 본사로부터 250억원에 달하는 스톡옵션을 받았다.

GM의 철수 예고편은 4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은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사태 악화를 방치했다. 2014년 이후 적자 행진을 기록한 한국GM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공적자금 투입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 한화그룹으로 매각이 무산된 후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2015년 정부에서 4조2000억원을 지원받았고 2016년에도 공적자금 7조원을 수혈 받았지만 회생할 기미는 없다. 혈세 먹는 '블랙홀'로 전락했다.

그 뒤에는 부패가 있다. 5조원대 분식회계를 숨기고 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4명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안진회계법인 역시 1심과 같은 7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분식을 저지른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도 항소심서 6년 징역을 받았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사직했고,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여 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미스터피자, BBQ, 파리바게뜨 등도 갑질, 편법 고용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 부정부패, 정경유착은 '렌트 시킹'의 문제



부정부패는 '연줄을 통해 자기 몫 이상을 챙기는 행태(rent-seeking)'의 문제다.

여기서 '렌트(rent)'는 임대료가 아니고 '경제적 지대'로서 정당한 몫 이상을 의미한다. 지대 추구는 1960년대 말 공공선택이론의 대가인 고든 털럭 교수가 학계에 처음 소개했다. 그는 지대 추구란 사회적 또는 정치적 여건을 조작해서 생산성에 별 기여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기업 등)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고리가 대표적인 예다.

D. W. 매킨지 미 캐롤대 경제학 교수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온라인뉴스 '미제스인스티튜트' 기고문에서 "(부패가)경제 자체를 불구로 만들 위험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 자유무역을 그릇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트럼프보다 클린턴이 더 나쁜 후보인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털록의 패러독스(Tullock's paradox)관점의 시각도 있다. 부패의 총비용이 이익보다 많다면 아무도 부패게임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 뇌물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부패가 민간 부문 생산성을 낮추며 공공 투자를 왜곡하고 공공 재원을 잠식한다"면서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OECD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하는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GII)와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사이에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그 증거로 들었다. OECD 사무국에 따르면 부패 인식이 낮은 국가보다 높은 국가는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확률이 15% 포인트 낮았다. 부패인식지수가 25.2% 상승할 때 소득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가 11포인트 상승해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지난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렴도를 OECD 평균인 70점까지만 높여도 4%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연구위원은 '부패와 성장' 보고서에서 부패지수 개선을 위해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각종 법·제도 및 감사기구 등 관련 기관 실효성 제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 방지 체제 구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