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두 번째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4년 전 재산문제나 도덕성 관련 검증을 한 차례 거쳤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에선 정책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총재의 인사청문회를 일주일여 앞두고 900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전 379건과 비교해 무려 2배가 넘는다.
◆ 한은 독립성 등 집중 논의
이번 청문회에선 현 기재위 의원 25명 중 대다수가 자료를 요청했다. 당시에는 전체 26명의 의원 중 절반을 조금 넘는 16명이 자료를 요청했다.
요구자료 대부분이 한은 정책 관련 질의로 지난 4년간 재임 중 통화정책 외 가계부채 증가세, 비트코인와 같은 가상통화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선 재임 이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 뿐만 아니라 환율 및 가계부채 등의 대내외 경제현안, 한은 독립성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전후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예정돼 있어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 등 질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16일까지 서면질의, 21일까지 개별·구두 질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재위 의원들의 요구자료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이 총재의 최근 재산변동 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실제 이 총재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강남구 아파트에 현재 이 총재의 장남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선 증여 문제 등 검증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정책 관련 질의가 많았다"며 "앞서 4년간 재임했던 만큼 요구자료 건수는 지난 청문회보다 훨씬 늘었다"고 말했다.
◆ 인사청문회 대비 정책TF 소집
이 총재의 이번 청문회는 지난 2012년 한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결과이다. 이 총재는 지난 2014년 3월 지명 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친 바 있다. 인사청문회 이후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 총재는 내달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한은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찍이 정책 이슈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청문회 당시 총무를 맡았던 임형준 부총재보가 총괄 지휘에 나섰고 박종석 통화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 총재 역시 오는 19~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회의 참석 일정마저 취소한 채 청문회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2일 차기 총재 지명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4년 전 처음 명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에 이 후보자 청문회 답변서를 제출하고 "내달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축소로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또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투자 심리 개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효과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