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이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개헌을 앞둔 국회 차원의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6·1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강조하며 야당의 합의안 도출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지방선거 이후 올해 안 개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또한 이번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정부형태)를 두고도 여야는 각각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등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며 최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 중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현실적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개헌안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더욱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선 정부·여당은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은 공약으로 '6월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 투표'를 제시했으며, 오히려 문재인 당시 후보는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6월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 투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는 지난 '촛불정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개헌을 위해 필요한 투표율 50%를 장담할 수 없어 이번 시기를 놓칠 경우 사실상 개헌이 불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 동시 투표가 이뤄질 경우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권 심판론'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 하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초안을 발표하자 이에 따른 '야당 책임론' 역풍을 우려해 자유한국당은 19·20일 중으로 자체 개헌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을 6월 발의한다는 로드맵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적으로도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문제에서는 자체 개헌안을 통해 정부·여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은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투표에는 원칙적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개헌안에는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들 야당들은 자유한국당의 일부 선거구제 개편 논의 가능성에 대해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12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정부·여당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처럼 합의안 도출 방향이 아닌 대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실질적인 개헌보다 지방선거를 염두한 '명분쌓기'에 힘을 싣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