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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부 개헌안 발의 …국회 개헌안 나올까



26일 정부 개헌안이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개헌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헌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는 4월 20일, 늦어도 5월 4일까지 개헌안 마련 마지노선을 제시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20일을 국회 개헌안의 최적의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4월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이슈충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하지만 야당이 정부 개헌안 발의 자체에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이 시한까지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5월 4일은 6·13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20일간의 공고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의결 시한은 5월 24일로 국회 개헌안은 5월 4일까지 반드시 마련돼야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경우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이 국회 헌법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개헌 논의를 강조하면서, 특위의 활동 만료 시점인 6월말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만큼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의 공방전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로 볼 수밖에 없으며, 한국당은 '문재인 관제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을 손가락 빨면서 지켜볼 수 없다"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한국당과 함께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려고 개헌하는 마당에 문 대통령이 점점 더 제왕적 대통령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주권자 국민에게 진정으로 권력을 되돌리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개헌안 내용 중 '수도조항'에 대해서도 그는 "역사적, 관념적으로 제도화된 수도 서울의 개념을 굳이 부정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노무현 정부 때 일단락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국민적 논란을 부추기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개헌안을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전자결재는 인터넷 뱅킹을 할 때나 쓰시고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서명은 직접 해달라"며 "개헌안을 한낱 결재서류 취급하는 일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으로 야당을 압박하며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협조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민주당은 26일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통해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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