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따른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사전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투자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험연구원 심포지엄에서 '건강관리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효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을 확대해왔다"며 "그러나 치료 중심의 의료보장성 확대는 질병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재정부담은 늘고 치료 및 의료접근성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의 효율성은 점차 낮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홍 교수는 이날 당뇨 예방 프로그램 도입의 경제성 분석 사례 연구를 통해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기반으로 한 예방 프로그램은 비용 대비 의료비 절감과 소득 증대 효과가 크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약 780만명의 국내 당뇨 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 예방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을 경우 당뇨병 발병률이 감소하여 향후 30년 동안 발생하는 의료비 절감 편익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했다. 그 결과 당뇨 위험군에 대한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해 연간 17% 정도 당뇨 환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의료비 절감 효과는 5년 후 연간 약 1480억원, 10년 후 약 2850억원, 20년 후 약 4520억원 등으로 예상됐다. 소득 증대 편익의 규모는 의료비 절감 편익보다 클 것으로 봤다. 5년 후에는 연간 약 4790억원, 10년 후에는 약 68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교수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당뇨 예방 프로그램과 같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서비스 제공 및 건강 정보 분석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길어진 노년의 삶이 질병의 고통과 의료비 부담으로 그늘지는 것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으며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수명 또한 연장될 필요가 있다"며 "사후 치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