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등도 정책숙려제 적용키로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방안이 또 미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작년 정책연구를 통해 학생부 기재사항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논란이 일자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 대상 선정위원회를 열고 학생부 기재요소를 정비하는 신뢰도 제고 방안을 정책숙려제 첫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숙려제는 교육부가 올해 초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를 1년 유보하기로 하는 등 잇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자 여론 수렴을 위한 취지로 지난 1월 도입하기로 한 방안이다.

정책숙려제 첫 대상인 학생부 개선안은 교육부가 학생간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고 기재사항 중 사교육 유발요소를 정비함으로써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학생부 10개 기재 항목을 7~8개로 줄이고 글자 수도 제한하는 한편, 소논문·자율동아리 활동 등 세부항목을 없애는 방안이 논의돼 왔으나, 학생 변별력 약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유치원 방과후 개선방안'과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종결제와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생부 기재범위 정비를 포함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도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가 교육정책 프로세스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갈등을 빚는 정책을 여론이라는 명분으로 도입한 뒤 문제가 발생시 책임을 면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과 여론에 기댄 포퓰리즘 정책만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정책숙려제는 안건발굴, 선정위원회 심의, 소통계획 수립, 국민의견 수렴, 최종 정책결정 등 5단계로 진행된다. 안건은 교육부가 자체 판단한 안건 또는 교육부 '온-교육' 사이트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발굴하기로 했다.

정해진 안건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책숙려제 적용에 합당한 정책인지 파악하고, 정책의 쟁점과 향후 구체적인 국민 의견 수렴 방안을 포함한 소통계획을 수립해 알린다.

이후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거나, 국민이 직접 참여해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도록 한 뒤, 마지막 단계에선 그 동안의 과정을 파악해 최종 정책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올해 8월 확정키로 한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므로 중복 논의를 피하기 위해 정책숙려제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