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임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등 한은의 업무수행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의 임직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될 수 없으며 한은에서 퇴직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2년까지는 한국은행의 임직원으로 임명 또는 채용될 수 없다.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받아야 할 한은 업무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한은 임직원을 통해 한은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이다.

실제 현행 한은법 제3조에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은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하는 한은 직원은 대통령비서실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와대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 등을 금지한 현행 검찰청법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한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한은 임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추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한은의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 하는 것 자체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44년만에 한은 총재가 연임된 만큼 한은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한은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