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란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환경부 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는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 폐기물 수거는 지자체 관장 업무이지만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지자체, 수거 업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이른 시일 내 비상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혼란 발생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이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SRF라고 부르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했어야 했는데,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 좋은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공동주택 폐비닐 등 수거중단 긴급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생활폐기물의 수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규제 완화 이후 지금까지 일회용품과 과대 포장이 증가해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부처가 함께 재검토하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 세계 폐기물의 절반 정도를 수입하던 중국이 1월부터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판로가 막힌 국내 재활용업계가 이달 초 수익이 나지 않는 폐비닐 등의 수거를 거부해 일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를 거부한 수도권 3개 시·도의 48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를 설득해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토록 했으며, 향후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